문서보기 - 국심 1996부3573, 1997. 5. 20.
문서번호 국심 1996부3573, 1997. 5. 20.
공시지가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점에 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