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411, 1996.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6부3411, 1996. 12. 27.
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