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403, 1997. 2.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3403, 1997. 2. 24.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