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365,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3365, 1996. 12. 16.
부동산매매업에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