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3150, 1996.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6부3150, 1996. 11. 29.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