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390, 1997. 4.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2390, 1997. 4. 11.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토지의 양도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