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346, 1996.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6부2346, 1996. 10. 28.
설비, 집기, 비품 등의 가액 150,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