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296, 1996. 11. 8.
문서번호 국심 1996부2296, 1996. 11. 8.
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