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289, 1996.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2289, 1996. 12. 30.
1993.9.16자 소유권이전내용이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원인무효가 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