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183, 1996.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6부2183, 1996. 12. 13.
청구인이 토지를 母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