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45, 1996. 9.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45, 1996. 9. 30.
부동산을 주택이라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