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20, 1996.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20, 1996. 10. 10.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93,755,000원인지 아니면 189,000,000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