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548, 1996. 8. 3.
문서번호 국심 1996부1548, 1996. 8. 3.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