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297, 1996. 9. 3.
문서번호 국심 1996부1297, 1996. 9. 3.
토지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비 및 이주비 197,318,000원 및 임목의 벌채 및 이식비 98,400,000원을 취득가액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