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273, 1996. 7.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0273, 1996. 7. 16.
관광통역안내원이 외국인관광객을 면세점에 안내하고 그 매출액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자유직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