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0174, 1996. 3. 7.
문서번호 국심 1996부0174, 1996. 3. 7.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