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060, 1996. 7. 12.
문서번호 국심 1996구0060, 1996. 7. 12.
쟁점①, ②, ③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