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86,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86, 1997. 2. 27.
토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