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22, 1997. 1. 17.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22, 1997. 1. 17.
95.6.30 양도한 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95.6.30 고시된 9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