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08, 1997. 3. 1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08, 1997. 3. 10.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