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743, 1997. 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743, 1997. 2. 11.
“쟁점①부동산” 관련 필요경비공제 여부 및 “쟁점②부동산”의 명의신탁인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