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700, 1997. 2. 22.
문서번호 국심 1996경3700, 1997. 2. 22.
청구인들의 母가 쟁점①부동산을 상속받고 양도후 사망한 경우 母가 부담할 상속세를 청구인들 중 서영숙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3)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