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680,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680, 1997. 12. 31.
건물을 청구인이 건축하였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설 ○○이 건축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