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598, 1997. 5. 29.
문서번호 국심 1996경3598, 1997. 5. 29.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