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29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295, 1997. 12. 31.
주식양도대금 650,000,000원중 우발채무 등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58,118,630원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