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148, 1997. 5. 2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148, 1997. 5. 20.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상속인들 중 농지를 상속받은 ○○을 영농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11조의 5(물적공제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외에 1억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