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13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135, 1996. 12. 3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 수입금액 결정시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