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외주택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6경3134, 1997. 1.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134, 1997. 1. 30.

외주택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