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032, 1997. 3. 4.
문서번호 국심 1996경3032, 1997. 3. 4.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 취득대금의 지연납부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