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004,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3004, 1996. 12. 16.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