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982,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경2982, 1996. 10. 23.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