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944, 1996. 11. 2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944, 1996. 11. 21.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