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828,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2828, 1997. 12. 31.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인 87.11.30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