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727, 1997. 6.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2727, 1997. 6. 30.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