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668, 1997. 1. 18.
문서번호 국심 1996경2668, 1997. 1. 18.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