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37,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37, 1997. 4. 24.
청구법인이 금액에 해당하는 판유리를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