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429, 1996. 11. 6.
문서번호 국심 1996경2429, 1996. 11. 6.
토지의 양도대금중 600,000,000원을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