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41, 1996.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41, 1996. 11. 30.
청구인이 자의 명의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될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