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305, 1996.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6경2305, 1996. 10. 18.
아파트의 양도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