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88,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88, 1997. 4. 18.
먼저,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가리고, 적법한 심판청구인 경우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