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69, 1997. 1. 29.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69, 1997. 1. 29.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