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261, 1996. 9.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261, 1996. 9. 25.
이축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