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84, 1996.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84, 1996. 10. 24.
피상속인이 수령한 계약보증금중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