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123, 1996. 9.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2123, 1996. 9. 12.

사업자(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을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계조사결정과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