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10, 1996.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10, 1996. 10. 25.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