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009, 1996. 11. 1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009, 1996. 11. 15.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