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902, 1996. 10. 21.
문서번호 국심 1996경1902, 1996. 10. 21.
토지의 양도시기를 화해조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볼 것이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