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99, 1996. 8. 20.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99, 1996. 8. 20.
공부상 및 그 현황이 대지 및 임야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