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53, 1997. 2. 4.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53, 1997. 2. 4.
차량이 청구법인 소유인지, 아니면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공자산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