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1831, 1996.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1831, 1996. 11. 12.
청구인의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사업상의 형편)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2.